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27일 "산자부 소관 공공기관 청년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해 10월31일 40개 소관 공공기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절약한 재원으로 2016~2017년 2천300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표했다. 올해는 1천297명의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김종훈 의원이 청년고용 현황을 분석했더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뒤 외려 청년일자리가 줄었다. 산자부 소관 공공기관은 2014년 3천561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정원 대비 4.92%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4천475명을 채용해 정원 대비 5.94%를 기록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올해는 4천18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원 대비 5.30% 수준으로 전체 채용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청년채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 기능을 확대하고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신규채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