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조선업 종사자 20만3천282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6만1천897명이다. 조선소에서 일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만1천여명 대부분은 하청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한 이른바 물량팀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12일까지 2천302명이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4만1천여명)의 5.5% 수준이다.
실직자에게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실시한 네 차례 행사에서는 겨우 16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울산과 목포에서 각각 2회씩 개최했는데, 최근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STX조선해양 위기로 하청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거제·창원지역에서는 행사를 열지 않았다.
실직자 가정의 가계소득 보전을 위해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하겠다던 계획은 시행하지도 않았다. 조선산업 기능인력 훈련센터가 전직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다. 이정미 의원은 "조선업 위기로 가장 타격을 받는 당사자는 물량팀 노동자들로, 이들의 조선소 출입기록 내역을 원청에서 확보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조선소 인력운영 방식과 사내하청 폐업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선업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비정규직 5만6천명에서 6만3천명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