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학계 원로들을 만나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노조와 공공부문 노조 연쇄파업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합의한 적이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노·사·정·학계 원로인사로 구성된 노사공포럼은 26일 정오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김동만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곁들인 간담회를 열었다.

유용태 노사공포럼 수석공동대표와 박인상·심갑보·신홍 공동대표, 강성천 전 국회의원,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등 20여명의 원로인사들이 함께했다. 박인상 공동대표가 사회를 봤다.

“금융권 임금, 복잡한 수당부터 정리해야”

김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정갈등과 관련해 “지난해 노사정이 합의한 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장에 맞게 임금체계 개편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성과연봉제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사정이 임금체계 개편과 합의한 내용은 “직무·숙련 등을 기준으로 해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권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나름의 복안도 제시했다.

복잡한 수당을 단순화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성과연봉제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금융권의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복잡하다”며 “이를 먼저 단순화한 뒤 성과연봉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김 위원장은 “객관적인 평가틀을 만드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에 평가틀을 만들자고 하는데도 무조건 밀어 붙이면서 오히려 노조가 교섭을 하자고 하는 시대가 됐다”고 호소했다.

“정규직 노동자 책임론자들 잘라야”

김동만 위원장은 올해 1월 9·15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 9·15 노사정 합의가 나온 뒤 정부와 여당은 하루 만에 합의안에도 없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태서 뒤통수를 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12월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더니 ‘두 개 지침에 합의해 주면 면담을 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 왔다”며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는데 어느 노총 위원장이 사인을 할 수 있었겠냐”고 답답해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거론하면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노동개혁으로 4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임이 들어났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 같은 현안이 산적한데도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야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람들은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들 “현 상황 안타깝다”

김동만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노사정 원로들은 꼬일대로 꼬인 노동정국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중앙노동위원장을 지낸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현재의 노정갈등의 책임은 상당 부분 정부에 있다”며 “김동만 위원장이 역대 어느 시대보다 고충이 클 것 같은데 시원한 답을 못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인상 공동대표는 “노사정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상대방이 받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노동계가 대화를 하자는데도 받아 주는 곳이 없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