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27일 무기한 파업에 나선다. 1994년 변형근로 철폐와 호봉승급 개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지 22년 만에 벌어지는 두 번째 철도·지하철 공동파업이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대하며 23일간 파업을 한 바 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철도·지하철이 파업에 들어가는 핵심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철도·지하철 안전이 위협받으며 공공성이 파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과연봉제로 인한 직원 간 성과경쟁으로 철도·지하철 현장 협업이 무너지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탓이다.

철도와 지하철은 승무원과 역사에서 일하는 역무원·전기·신호·통신·기계·토목·전자 등 여러 직종 직원들이 협업하는 네트워크 산업이다. 이들이 서로를 경쟁상대로 여기는 순간 승객안전은 물론 노동자들의 안전도 위험해진다. 남기명 철도노조 교선실장은 "직원들이 공공성을 갖고 열차안전이나 대국민 서비스 관점에서 일하기보단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업무에 몰두하게 될 것"이라며 "예컨대 기관사의 경우 날씨가 안 좋거나 열차 운행상태가 좋지 않아도 열차지연에 따른 평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의 궁극적 종착역을 철도 민영화로 본다. 정부가 성과평가에 따른 경쟁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배경에 "공공부문을 수익성과 생산성 위주로 재편한 뒤 민영화하는"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철도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철도노조가 27일부터 벌이는 성과연봉제 저지파업은 성과연봉제의 궁극적 종착역인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정부는 올해 7월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14개 노선에 19조8천억원 규모의 민간자본 투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자철도를 활성화하면 철도공사는 수익성 경쟁을 강화할 것이고 요금인상과 적자선 폐지, 인력감축을 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지하철노조들은 서울메트로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내놓은 '서울지하철 혁신 실행과제 검토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는 △4조2교대 근무제 폐지 △업무량에 따른 변형 교대제 △역무직 다기능화 △호선별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토안이 구조조정과 성과경쟁 체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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