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에도 "성과연봉제 도입 우수기관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각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와 유형에 따라 10~50%, 총 1천68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여기에 노사합의 여부 등을 추가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얹어 주겠다는 것이다. 돈으로 노조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30개 공기업에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선정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공문과 양식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5월9일 발표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 방안'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제도 적합성 △제도 도입을 위한 기관의 노력 △제도 정착노력 등을 평가해 기본 월봉의 10~30%를 추가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4일까지 평가보고서를 받아 인사·보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위 점수 순으로 5개 기관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제시한 9가지 세부 평가항목을 보면 정부 권고안보다 임금 차등 폭을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넓힐수록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기관의 규모, 노조 성향 등을 감안해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관의 노력도"를 평가하는 항목도 있다. 정부가 설정한 기한에 맞추기 위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들은 해당 항목의 점수를 낮게 받을 공산이 있다. 각 기관에서 평가보고서 제출기한(10월4일)까지 노조에 노사합의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공공부문 연쇄파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정부가 인센티브 퍼주기에 나섰다"며 "1천680억원의 기존 인센티브와 이번에 추가하겠다는 천문학적 인센티브를 성과연봉제 불법 추진에 쓰지 말고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청년고용 확대에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에 발표한 방안에 따라 진행되는 일정이고, 원래 8월에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공정한 지표를 설정하느라 늦어졌다"며 "노조 파업 시점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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