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500대 기업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전화와 이메일로 조사했는데 210명이 응답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기업은 62.9%나 됐다. 2014년 기준으로 20% 수준만 도입됐던 임금피크제가 2년 새 급속도로 확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노동자 1천인 이상 기업 중 21.4%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300~999인 사업장은 그 비율이 11%에 불과했다.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 뒤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인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임금피크제는 확산됐지만 청년고용은 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늘리기"라는 공식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아낀 돈으로 청년을 고용하면 청년 1인당 연간 1천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유인책(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상생고용지원 제도를 이용했는지 물었더니 85.2%가 “이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신청 절차 중에 있다”(8.6%)거나 “있다”(6.2%)는 대답은 극히 적었다.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자격 요건과 관리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했다”(31.3%)거나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개편을 실시하지 못해서”(27.4%) 혹은 “지원금이 적어 신규채용을 늘리기 어려워서”(15.6%) 같은 이유를 댔다.
청년고용은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48.6%는 내년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40%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고, 11.4%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소 이유로는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52%) “회사 내부 상황이 어려워 신규채용 여력 감소”(32.4%) “정년연장으로 퇴직자가 줄어 TO가 부족해서”(9.8%)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