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21 화 14:04
매일노동뉴스
노동이슈 정치·경제 사회·복지·교육 기획연재 칼럼 피플·라이프 안전과 건강 노동사건 따라잡기 종합 English
노동이슈노사관계
'불법 성과연봉제'에 공동 무효소송으로 맞불공공노련 소속 9개 노조 합의서 날인 … 연내 전체 조직 소 제기 완료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9.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공공노련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무효소송에 나선다. 19일 공공노련에 따르면 연맹 소속 9개 노조 위원장들은 이날 ‘성과연봉제 불법도입에 따른 무효소송 공동합의서’에 날인하고 함께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노조는 도로공사노조·수자원공사노조·LH노조·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석유공사노조·남동발전노조·중부발전노조·부산항만공사노조·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다.

해당 기관들은 모두 올해 1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곳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측은 취업규칙 개정 시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과반수 직원 또는 과반수 직원을 조직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안건을 확정했다.

노조들은 합의서를 통해 상급단체인 연맹과 한국노총 법률원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전체 조직이 소 제기를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각 노조는 소송 실무전담자를 조속히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연맹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가 취합되면 10월 중 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착수 시기를 결정한다.

연맹 관계자는 “9개 기관이 법률에 따라 노조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조직별로 해오던 법률 대응을 연맹이 주도해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양우람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느닷없이 영업목표치 올려 성과급 깎은 외국계 IT기업
2
‘노동’과 ‘노동자’를 헌법상 용어로
3
세스코 “2억원 줄 테니 노조 그만두라”
4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노조파괴 혐의' 법정구속
5
사회연대노동포럼 "문재인 지지" 공식화
6
SKB에 부는 도급기사 직접고용 바람
7
KT노동인권센터 “KT업무지원단 산재 폭증"
8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 “촛불대선 승리해 대한민국 최초의 친노동정부 수립하겠다”
9
[개별 성과계약 강요하는 부산교통공사] 일대일 면담서 “서명 안 하면 최저등급” 압박
10
조선소 노조들 '구조조정·수주절벽' 대응책 고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아이디등록 요청 | Subscribe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0길 20 (서교동, 2층)  |  대표전화 : 02)364-6900  |  팩스 : 02)364-69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운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일간) 문화가00272   |  발행인 : 박성국  |  편집인 : 박운 | 1992년 7월18일 창립 1993년 5월18일 창간
Copyright 2011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