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체당금 지급현황 및 회수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체당금 지급액이 급증해 최근 3년 동안 지급액 중 가장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체당급 지급액은 2천979억원으로 2014년보다 347억원 증가했다. 2014년에는 2천632억원, 2013년 2천239억원의 체당금이 지급됐다. 체당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수는 지난해 6만2천255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1만2천103명이 늘었다. 2014년에는 5만152명, 2013년에는 4만4천741명의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2년 동안 체당금 지급액은 총 33%,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수는 39.1% 급증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불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도매업과 서비스업에서 체당금 지급액과 근로자수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조선업과 관련 기자재산업 밀집지역인 △부산 △창원 △울산 △통영 △목포에서 체당금 지급이 증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예상된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청년층과 50세 이상 장년층 사이에서 체당금 지급액과 근로자수가 급증했다. 불황 및 구조조정의 여파가 상대적 취약계층인 이들 연령대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체당금 지급액은 늘어났지만 체당금 회수율은 3년 평균 35.8%에 그쳤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사업주에게 체당금 지급액을 청구하고 기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불황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체당금의 정책적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실제 수납률 및 회수율을 제고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신속히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