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는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센터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이지만 위탁업체에 고용돼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노원·구로·관악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그외 22곳 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2.2%가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전문요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은 심각하다.
지부는 지난 2월 설립됐다. 5월부터 센터장들과 임단협을 벌이고 있다. 교섭에는 24개의 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지부는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핵심요구안으로 내걸고 다섯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교섭에서 센터측이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할 수 있지만 (서울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은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8개 센터가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지부는 이 과정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고용보장을 확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낸 뒤 28일까지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우 지부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 고용을 보장하고 직영으로 할 경우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이중 잣대”라며 “직영운영할 경우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를 제외해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서울시가 노동존중 특별시라면서도 지부와의 교섭에서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