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노동부에서 받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집행액 2천561억원 중 3분의 1인 821억원이 민간위탁업체에 집행됐다. 민간위탁업체도 지난해 420곳으로 전년(277곳)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표 참조>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민간위탁업체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청년이 포함되는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을 전량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업체 중에서도 영리업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간위탁업체 상위 15곳 중 비영리단체는 3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일부 민간위탁업체가 전국에 분점을 확대해 위탁수수료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니어스(유)를 비롯한 상위 4개 업체가 225억원을 가져가 전체 위탁사업 집행액의 27.4%를 차지했다.
민간위탁업체 1위인 인지니어스는 2014년부터 1년간 분점을 15곳에서 34곳으로 2배 이상 늘렸다. 민간위탁업체 분점은 △분점 사무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대표자·전담자 각 1명 상주(대표자가 전담자 자격구비시 겸직 가능)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2천만원 추가해 관할 고용센터 승인시 간소하게 등록이 가능하다.
강 의원은 “지난 1년간 민간위탁업체 위탁사업 집행액이 367억원 증가한 반면 민간위탁업체가 담당한 청년층이 지난해 5월 기준 150만원 이상 취업한 비율은 55%, 1년 이상 고용유지한 비율은 47%에 그쳤다”며 “고용서비스가 민간위탁업체를 위한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