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위탁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 예산의 3분의 1이 위탁업체한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노동부에서 받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집행액 2천561억원 중 3분의 1인 821억원이 민간위탁업체에 집행됐다. 민간위탁업체도 지난해 420곳으로 전년(277곳)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표 참조>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민간위탁업체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청년이 포함되는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을 전량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업체 중에서도 영리업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간위탁업체 상위 15곳 중 비영리단체는 3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일부 민간위탁업체가 전국에 분점을 확대해 위탁수수료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니어스(유)를 비롯한 상위 4개 업체가 225억원을 가져가 전체 위탁사업 집행액의 27.4%를 차지했다.

민간위탁업체 1위인 인지니어스는 2014년부터 1년간 분점을 15곳에서 34곳으로 2배 이상 늘렸다. 민간위탁업체 분점은 △분점 사무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대표자·전담자 각 1명 상주(대표자가 전담자 자격구비시 겸직 가능)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2천만원 추가해 관할 고용센터 승인시 간소하게 등록이 가능하다.

강 의원은 “지난 1년간 민간위탁업체 위탁사업 집행액이 367억원 증가한 반면 민간위탁업체가 담당한 청년층이 지난해 5월 기준 150만원 이상 취업한 비율은 55%, 1년 이상 고용유지한 비율은 47%에 그쳤다”며 “고용서비스가 민간위탁업체를 위한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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