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신청한 내년 예산은 18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의 88%는 정부 예산이 아닌 고용·산재보험을 포함한 각종 기금이었다.

고용 관련 예산은 없어졌거나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 외에는 다수 증가했지만 노사·노동정책 예산은 대부분 깎였다. 노동·노사 업무를 주로 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 사업 예산도 덩달아 줄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내년 총지출 규모(예산)를 18조8천314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5천394억원(8.9%)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대부분 예산은 기금에서=전체 예산 중 기금은 16조6천184억원으로 88.2%를 차지했다. 올해보다 1조3천928억원(9.1%) 증가했다. 노동계는 “내년 예산 역시 정부 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기금 예산 절반 이상이 구직급여(5조6천612억원)와 산재보험급여(4조5천672억원)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자리 사업 같은 정부 정책에도 적지 않은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해마다 “노사가 낸 쌈짓돈(보험료)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올해보다 1조165억원(11%) 증가해 처음으로 10조원(10조2천883)을 넘겼다. 산재보험기금은 5조4천380억원으로 2천686억원(5.2%) 증가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각각 3천5억원과 4천484억원으로 올해보다 10.2%, 23.4% 늘었다.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은 1천432억원으로 3.4% 줄었다.

정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1.8%인 2조2천130억원이었다. 일반회계가 2조606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대를 넘겼다. 특별회계는 1천524억원이었다.

◇일자리는 증폭·노사정책은 삭감=노동부 예산 가운데 64%인 11조9천990억원이 일자리 예산이었다. 취업성공패키지·청년일경험지원 같은 고용정책에 8조1천52억원이 투여된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창출장려금이 크게 늘었다. 올해보다 227.3%와 190.9% 늘어난 1천27억원과 2천947억원이 편성됐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한파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사정책 예산은 178억원으로 올해보다 9.1%(17억원) 감소했다. 합리적 노사관계지원(편성액 71억원·16.5% 감소),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24억원·5% 감소), 노사발전재단 지원(83억원·3% 감소) 같은 세부사업 예산이 대부분 줄었다. 고용평등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이 노사 관련 사업에서 유일하게 39.6%(편성액 126억원) 증가했다.

노사정책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데 내년에는 예산마저 감소했다. 고용 관련 예산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과 대비된다. 내년 노동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명확히 보여 준다.

노사정 관계 향상과 사회적 대화를 주된 업무로 하는 노사정위원회 예산은 올해보다 3.1%(9천900만원) 늘어난 32억9천만원이었다. 그런데 인건비 인상분 1억700만원을 제외하면 본위원회·의제별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노사정회의체 운영비용인 운영비는 23억4천400만원으로 오히려 800만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