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교육 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구직안전망이고,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이행비용을 공공부문이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청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주관한 ‘청년수당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삼화 의원은 인사말에서 “고용절벽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고 싶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청년수당은 교육 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시켜 줄 청년 고용절벽 위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버틸 힘 필요”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교육 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이런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행기를 버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청년이 첫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11개월로 거의 1년이다. 2년 이상 장기취업자는 15.9%에 그쳤다. 초단시간 시간제 근로 비중은 17%로 불안정성이 높은 상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45%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이유로 기존 정부의 청년고용이나 일자리 사업은 현실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신청한 20대 청년에게는 지금을 버틸 시간과 기회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수 나라에서 청년보장제 형태로 시작하는 제도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취업 강요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은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 청년수당은 버팀목 수당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은 일회성 아닌 통합적 사회정책으로”

그는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을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간헐적·일회적 법안이 아니라 통합적·보편적이면서 정책 중요성을 고려한 사회정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의무제 강화(기간 연장 또는 삭제, 공공 5%·민간 3~5%)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해소(자발적 이직자·장기구직자 구직급여제도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미취업자·신규진입자·초단시간 근로자·경력단절 여성·영세자영업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회에는 청년 관련 15개 법안, 고용보험 관련 18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중에서 논란이 되는 청년수당 또는 구직촉진수당 도입과 관련한 내용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조정식·이용득·이원욱·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가 사회를 보고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권진호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최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구직 일선에 있는 청년들의 증언을 듣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