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금융노동자들이 이달 말부터 사상 첫 연쇄 총파업에 나선다. 총파업 참여 예정인원은 18만2천명이다. 계획대로라면 사상 최대 규모다.

"성과연봉제, 국민 전체 피해로 귀결"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총파업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행·철도·병원 등 공익성이 큰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이들은 모두 현재 정부에게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받고 있다.

대다수 기관이 과반수 노조의 반대에도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기관장 고발과 이사회 무효 소송이 이어졌다. 노사·노정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공공성 훼손과 생명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전 국민 피해 정책”이라며 “일부 경제관료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전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금융노동자들은 9월 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작은 공공노련이 한다. 공공노련은 22일 서울역광장에서 5천명 규모가 참여하는 파업 집회를 연다. 다음날 금융노조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10만명 규모의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노조 산하 34개 지부 대다수가 “전체 조합원 참여”를 결의한 상태다.

이에 맞춰 KTX와 버스 예약이 진행되고 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거의 모든 지부가 파업 홍보 활동에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고, 현장의 파업 결의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과 해고연봉제를 최전선에서 막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노정교섭 성사되면 파업 유보"

총파업 바통은 공공운수노조가 이어받는다. 철도노조 등 15개 사업장, 6만2천명의 조합원이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모아 집회를 열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공공연맹은 29일 파업에 나선다. 각각 조합원 1만명과 5천명을 동원할 계획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특수목적 공공병원에 수익강요를 위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든다”며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국민 전체의 병원비 증가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수는 정부 입장이다. 공대위는 이날 “우리도 파업을 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파업 사업장 대다수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임금 손실을 피할 수 없다.

공대위는 노정교섭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첫 파업을 시작하는 22일 이전에 기획재정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대위와 성실한 교섭에 나선다면 파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와 국회에 ‘갈등 중재’도 호소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회에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멈추고 노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장을 조속히 열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