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에게서 받은 ‘2016년 한국산업은행-주요 현안에 대한 전직원 의견 수렴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해 1일 공개한 내용이다. 의견조사에는 임원을 제외한 산업은행 직원 2천144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지부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모바일·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국정감사나 청문회 개최에 공감하지만 서별관 회의 당사자들은 빠질 것 같아 우려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42.3%로 가장 많았다. “국정감사나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도 다뤄져야 한다”는 대답도 36.8%를 기록했다. 80%에 가까운 산업은행 노동자들이 서별관회의 관련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구조조정 실패 원인과 해법을 묻는 내용도 이어졌다. “국책은행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2%로 “구조조정 역할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25.1%)을 앞질렀다. 구조조정을 주도하도록 권한을 주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견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산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자구계획이 포함된 자본확충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68.9%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산업은행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요구한 자구계획안이자 정부의 부실책임 면피용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66.1%였다.
박 의원은 “부실기업 지원 결정의 책임은 서별관회의에, 이를 실행한 책임은 산업은행 이사회에 있다”며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연석청문회에서 서별관회의 관련자는 물론 이 결정을 추인한 산업은행 이사진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필요하다면 퇴진까지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