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안전업무 정규직화 원칙과 적정인력 충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또 서울메트로 등 관료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로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단장 권영국)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6월22일부터 2개월간 △고용인력개선 △안전시스템개선 △시설기술개선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조사·인터뷰·설문조사 방식으로 진상조사를 벌여 왔다.

“발주부터 준공까지 총체적인 부실시공”

이날 진상조사단은 구의역 사고 원인으로 부실시공, 경영효율화, 관료적 조직문화, 안전업무 외주화, 인력부족, 시설노후화를 주요하게 꼽았다. 권영국 단장은 “발주부터 준공까지 총체적인 부실시공이자 전시행정이었다”고 규정했다. 광고판 설치를 위해 고정문을 설치하는 등 민자사업 우선배치로 사실상 공공성을 포기했고, 수천억원 예산사업을 최저가낙찰로 졸속 추진하는 한편 기술표준 없는 사업승인으로 무책임한 행정을 펼쳤다는 것이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년 가량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면서 시운전 생략 같은 심각한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세출예산 10% 단축을 추진하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감축과 외주화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안전업무가 비핵심 업무로 분류되면서 결국 장애다발과 산재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권 단장은 “발주에서 시공시 엄청난 부실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없었는지 차후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인규명 중심 조직문화로 개선해야”

진상조사단은 고용인력 개선대책으로 안전업무직 정규직화 원칙과 적정인력 충원을 제시했다. 권 단장은 “안전업무직을 무기계약직 형태로 별도 직군으로 두면 보고체계 혼선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돼야 하며 당장 어렵다면 멀지 않은 기간 안에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 단장은 “인력확보 방안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한다”며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문제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전시스템 개선대책으로는 조직문화 개선과 조직개편을 권고했다. 권 단장은 “책임을 추궁하는 순간 사고·원인을 은폐한다”며 “원인규명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문화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료적 조직문화를 감시하기 위해 노·사·시민·서울시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시설기술 개선대책으로 고정문을 즉시 철거하고 국제적 기술표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구의역 사고 종합대책·양 공사 혁신대책 발표”

서울메트로가 안전업무직을 신설하면서 고용승계가 아닌 선별적인 신규채용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진상조사단은 “신규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노동자의 탈락 사유를 공개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아닐 때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실제 이날 시민보고회에서는 신규채용에서 탈락한 전적자와 전적자 자녀가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밖에 시민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민안전대책 보강 △고정문 즉각 철거 △진상조사단 권고 이행계획 △노후설비 교체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박원순 시장은 “일회적·관료적 대책으로 끝내지 않겠다”며 “지난달 28일 발표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 결과와 이번 시민대책위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수용·개선됐는지 차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하철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양 공사 혁신대책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민보고회에서는 안전한 지하철을 염원하는 시민 1만9천18명의 서명이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