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수급조절제는 2003년 화물연대의 두 차례 파업 이후 12년간 유지돼 온 제도다. 화물운송 차량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운임단가 인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화물차량 증차와 신규허가를 조절한 것이다.
24일 정부 방안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계획을 밝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경우 사실 1.5톤 이하 차량을 모는 조합원이 많지는 않다. 5톤 이상 대형차량을 운행하는 조합원들이 많다.
하지만 수급조절제 폐지가 소형차량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화물연대의 우려다. 규제개혁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수급조절제와 허가제 폐지 필요성을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소형차량 수급조절제 폐지에 한정돼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대형차량에 대한 규제완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12년간 유지한 수급조절제 완화에 나선 배경이 뜬금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화물 물동량이 수급조절을 완화할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소형차량 수급조절 완화에 나선 것을 두고 승용차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특정 완성차업체의 화물차 판매확대 민원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가 택배용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폐지한 것도 인터넷·모바일 쇼핑 급증에 따라 택배차량 증차를 요구한 대기업 택배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화물연대뿐 아니라 중소 화물업체들이 “정부의 발전방안은 대기업 배불리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