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다. 어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고 있고 가압류에 시달리던 근로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며 “손배·가압류는 합리적인 집단적 노사관계 발전에 타격을 주고 산업현장에서 비극과 갈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시하긴 했지만 상당히 엄격한 적용 조건을 제시해 실제 사건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됐던 문제”라며 “전문법원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핵심 이유로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꼽으면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역시 법원 내 사조직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의 입김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이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직 대법관 4명이 민판연 회원이고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라며 “회원 다수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인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에 민판연 회원이 5명에 이른다”며 “이 정도면 전원합의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