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사무금융연맹 회의실에서 워크숍을 열고 올바른 공공성 강화와 성과퇴출제 문제 및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행동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9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지난달 19일 출범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공공기관은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지만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의 대명사로 호명되면서 새로 정권을 잡는 정부는 매번 공공기관 개혁을 자신의 개혁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곤 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은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둬 공공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대안으로 △공공기관 외부 지배구조의 민주화와 독립성 강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 △내부 지배구조 개편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2010년 간부급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연구 결과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1인당 매출액, 1인당 부가가치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거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공공기관의 성과주의 확대는 이윤 극대화 방향으로 나아가 공공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협업 파괴로 끔찍한 대형사고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 국장은 “공공기관의 임금제도는 임금체계의 불안정성을 감축하고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침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금·건강보험 △에너지 부문 △철도·지하철 △의료 등 분야별 공공성 강화 방향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동행동은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달 8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