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노동부유관기관노조(위원장 류기섭) 장애인고용공단지부(위원장 송춘섭)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2일 노조 전임자 3명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달 16일자로 류기섭 위원장과 지부 송춘섭 위원장, 이병영 사무처장를 각각 고용개발원·경기지사·전북지사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지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단 본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은 이날로 이틀째를 맞았다.
공단 노사는 올해 3월10일 단협 만료를 앞두고 벌인 교섭에서 공단측이 성과연봉제 도입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공단 단협은 기한 만료 3개월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못해 지난 6월10일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지부는 “무단협 상태를 만들어 노조를 압박해 불법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송춘섭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공공서비스를 말살하고 직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송과 파업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달 25일 오후 파업출정식을 벌인다.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공공연맹 하루파업 일정에 맞춰 전 조합원 파업참여 지침을 내렸다. 지부는 6월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4.2%가 찬성해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부는 고용노동부가 공단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동부는 18일 공단 감사를 예정해 놓고 있다. 지부는 "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감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로부터 단협 조항이 방만경영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감사”라며 “노조 탄압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