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이 다음달 29일 성과연봉제 미합의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단체행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단체행동을 벌이는 다른 공공기관 노조와 연대집회도 고려하고 있다.

연맹은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식당에서 성과연봉제 미합의 기관 대표자회의를 열고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연맹은 “하루 파업투쟁을 통해 정부의 억지 주장을 타파하고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며 “같은 날 파업을 벌이는 타 노조와 연대집회를 여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미합의 공공기관은 연맹 산하 중앙 공공기관 가운데 10개 기관(12개 노조)과 지방공기업 10개 기관(10개 노조) 등 총 22개 노조다. 연맹은 성과연봉제 미합의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이어 다음달 20일 이전까지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완료하고 23일 이전까지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재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지부가 단체교섭이 결렬돼 쟁의권을 확보했다.

한편 연맹은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 법률원과 함께 성과연봉제 소송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공공기관에 대해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맹은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사회는 노동조합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사례여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연맹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을 활용해 이사회 무효 본안소송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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