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체 1천70억원 중에서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 1억5천만원만을 감액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추경예산 전액이 불용되면서 논란이 컸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관련 추경안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감액 목소리만, 결론은 '용두사미'=이날 환노위가 심사·의결한 노동부 추경안 중 감액 사업은 해외취업사업 중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이 전부다. 3억원 중 절반 수준인 1억5천만원을 줄였다. 추경 목적과 관련해 시급성이 낮은 데다 내년도 본 예산 편성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표 참조>

하지만 정작 야당이 감액 대상으로 지목했던 취업성공패키지·K-Move 사업은 노동부 안대로 편성됐다.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심사과정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358억500만원)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전액 삭감 또는 감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에도 노동부는 이 사업 추경예산을 628억400만원 편성했다. 그런데 지난해 결산 결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만 169억6천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642억8천200만원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남겼다. 올해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6월 말 현재 참여자수당 예산 집행률은 42.4%, 중장년층 목표인원(4만명)의 37.4%만 참여한 데 그치고 있다.

K-Move 스쿨 단기과정 추경안 23억2천만원에 대해서도 야당은 전액 삭감 또는 감액을 요구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올해 집행실적이 미진하고 추경 반영분 400명의 취업처 발굴, 운영기관 공모 등 사전 행정절차에만 2~3개월이 소요된다”며 “연내에 집행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추경안 감액 vs 증액=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 추경안 369억1천2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과 증액 의견이 엇갈렸다. 장석춘·문진국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집행가능한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다”며 “연내 집행가능한 예산만 추경안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조선산업 재하청 물량팀 노동자 54.6%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만큼 고용보험 사업이 아닌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대신 개선방향을 부대의견에 담았다. 부대의견에는 △K-Move 스쿨 사업 정책방향의 분명한 제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연내 집행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예산 연내 집행 위해 현행 70%의 국고보조율 상향 △양질의 훈련과정 제공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관리가 들어갔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참여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또다시 불용액이 생기면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기로 노동부로부터 확답을 받고 이같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22일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추경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달 16~31일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2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달 23~24일, 정무위원회에서 24~25일 각각 진행키로 했다.

이들은 "세월호 선체인양 뒤 선체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기간이나 조사주체는 앞으로 원내대표 간 협의한다"고 합의했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보장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은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두 야당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