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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관련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당론 채택20대 국회 첫 당론발의 법안 36개 의총 추인 … 세월호·검찰개혁·경제민주화 관련법 '눈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취업활동지원금(청년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용득 의원 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익위원 추천권한 국회 이관과 최저임금 위반사용자 명단 공표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4개 개정안(서형수·송옥주·한정애·이용득 의원 발의)도 당론으로 추인했다.<표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0대 국회 첫 당론발의 법안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분야 5개 법안을 포함해 36개 법안을 채택했다.

이용득 의원, 청년수당 지급근거 마련
환노위 의원 4명 최저임금법 패키지 법안 발의


이날 채택된 청년일자리 관련 5개 법안은 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서형수·송옥주·한정애·이용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최저임금법 패키지 법안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5%로 상향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3~5%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청년의무고용률을 5%로 올리면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충돌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 지급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활동지원금 지급’ 명칭의 제5장을 신설하고 그 아래 제18조(취업활동지원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청년수당 범위는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30% 이상으로 정했다. 내년 월 단위 최저임금액(135만2천23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청년수당은 40만5천669원 이상이 돼야 한다.

최저임금 패키지 법안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및 감액규정 삭제(서형수 의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명시·최저임금 하한선 전체 근로자 정액급여 50% 이상 법제화(송옥주 의원) △공익위원 추천권한 국회로 이관·최저임금 상습 미지급 사용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정애 의원) △최저임금 회의 공개·최저임금 위반사용자 명단 공표(이용득 의원)를 비롯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제기된 개선과제가 대부분 담겼다.

"세월호진상규명법 포함 8개 법안 역점 추진"

20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핫이슈로 떠오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검찰개혁 관련법, 경제민주화 관련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밀어붙일 입법과제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이개호 의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 방지와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담았다. 경제민주화 관련 당론으로는 상법 개정안(김종인 의원) 등 6개 법안이 꼽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소수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다중대표 소송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뼈대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박범계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6월 말 정부에 의해 활동이 강제로 종료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의 경우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안(박주민 의원)을 통해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을 "특별조사위 예산을 최초 배정한 날로부터"라고 기산시점을 못 박았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8월4일 예산이 배정된 만큼 내년 2월3일까지 활동기간이 보장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밖에 집시법 개정안(진선미·박남춘 의원)에서 차벽을 금지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이 사용한 무전통신 내용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하도록 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36개 법안 중 청년일자리 관련법·세월호진상규명법 등 8개 법안을 이달 중 역점적으로 추진하자는 당 내부 합의가 있었다”며 “매월 당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법안을 심의·상정해서 의총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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