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성명을 내고 “범법자를 처단해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질 나쁜 경제범죄자들을 경제유공자로 둔갑시켜 광복절 특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건강악화를 이유로 수감생활을 피하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청와대와 재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문화재단 ‘미르’가 전경련 회원사 30곳에서 단시간에 500억원가량의 자금을 끌어모았는데,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배후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안종범 수석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부패재벌과 이미 감옥에 가 있는 재벌도 돈을 냈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청와대의 특사를 어떻게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양대 노총 주요 산별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는 이달 9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하던 재벌총수 특별사면 반대 시위를 이날도 이어 갔다. 연석회의는 “정부가 노동개악을 앞에서 막아 내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소요죄까지 들먹이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재벌총수들의 온갖 범죄에 대해선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이름으로 풀어 준다면 노동자들에게는 쇠망치 처벌을, 재벌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국민의 지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도 “대기업 총수를 사면하는 명분이 ‘경제위기 극복’이라지만 풀려 난 총수가 더 많은 투자와 고용, 성실한 납세를 했다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며 “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부터 법치주의 포기며 국민을 특권계급과 비특권 계급으로 나누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