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5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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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시정명령 시정하고, 취소처분 계획 취소하라"11개 청년단체, 서울시 청년수당 막아선 복지부 일제 규탄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청년참여연대를 포함한 11개 청년단체는 3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시정하고 취소처분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을 지급한 서울시에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한 취소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청년실업 문제를 포함해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는 일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복지부가 청년의 험난한 삶 앞에서 법률 위반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은 “청년수당은 박원순 서울시장만의 작품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정책”이라며 “청년수당을 부정하는 것은 청년들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지예 오늘공작소 대표는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신청할 때 자신의 꿈과 계획을 빼곡히 적어 넣었다”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청년수당이 청년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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