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1월 120서비스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민간위탁 형태의 120다산콜센터를 서울시 산하 재단으로 전환해 상담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120 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서울시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서울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추진 중이다.

2본부 24팀·450명 규모 신규재단 탄생
향후 5년간 인건비 큰 변동 없어

위한종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책임전문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계획(안)’ 주제발표를 통해 “120 시정상담서비스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의 수행기관 대안을 검토한 결과 120서비스재단이란 신규재단 설립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위 책임전문위원은 “신규재단 설립은 기관운영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전문성 제고(업무연속성)라는 장점이 있고 직영과 위탁의 절충적 대안으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 직영(공무직)의 경우 기준인건비제 한계로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기존 재단을 활용하는 방식이 인력·사업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위 책임전문위원은 이에 따라 2본부 24팀의 120서비스재단을 내년 1월 출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관리본부에 4팀(기획분석·인사총무·교육홍보·시스템관리), 운영본부에 20팀(상담1~19팀·특수상담팀)을 두자는 것이다. 인력은 450명(임원 4명·직원 446명) 규모로 상정했다. 재정은 5년간 1억1천30억원(기본자산 74억원·운영비 1천56억원)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출연금 100%로 이뤄진다.

민간위탁이 아닌 재단을 통한 직접고용 방식은 향후 5년간 인건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재단 전환시 인건비는 2017년 기존 인건비의 90.5%에서 점차 증가해 2021년에는 106.8%를 차지하게 된다.

민간위탁에서 120서비스재단으로 전환하면 정규직 고용으로 시정 관련 전문지식 축적이 가능한 만큼 시정전문 상담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위 책임전문위원은 “상담에 필요한 행정정보 열람권한 확대로 최초 접수자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맞춤형·종합형 시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콜센터를 통합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 제정안 8~9월 심의·의결 △10월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창립총회 개최 △11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임원채용 △12월 직원채용을 거쳐 내년 1월 재단 출범 일정을 제시했다.

야당 “고용안정·전문성 향상 기대”
여당 “민간위탁 안에서 방안 찾아야”

서울시의회 여야 의견은 엇갈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20 다산콜센터가 있었기에 서울시 공무원이 시간과 에너지를 덜 뺏기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며 “재단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시 인건비가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고용안정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찬성했다. 반면 이혜경 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은 “스마트폰 보급으로 시민들이 직접 정보를 습득하는 추세이고 다산콜센터 이용자가 감소하는 속에서 그나마 교통 분야 상담이 가장 많은데 특수성과 전문성이 중요하겠느냐”며 “민간위탁 방식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기주 전남대 교수(경영학과)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윤관호 배화여대 교수(경영학과)·성승모 부일정보링크㈜ 대표이사·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재단 설립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