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노광표)는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이슈페이퍼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46개 공공기관은 총 41만1천784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정규직은 27만2천679명으로 66.2%를 차지했다. 무기계약직은 2만2천69명(5.4%), 기간제 노동자는 4만1천729명(10.1%)으로 집계했다. 용역·파견·사내하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7만5천307명으로 18.3%를 차지했다.
2013년 3.98%를 차지했던 무기계약직은 2014년(4.70%)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같은 기간 11.38%에서 10.86%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1%까지 내려갔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3년 16.74%에서 2014년 17.88%, 지난해 18.29%로 늘어났다.
노광표 소장은 “정부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파견·도급·용역 등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연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는 증가했다. 탄력근무제를 하는 노동자는 2014년 5만4천309명에서 지난해 7만4천574명으로 37.31% 늘었다. 원격근무 노동자는 같은 기간 2천495명에서 3천639명으로 45.85% 증가했다.
노 소장은 “근무형태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변화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변화로도 풀이할 수 있다”며 “유연근무제가 성과주의에 대한 압박이나 노동시간 확대로 번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