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모두 1천7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2조664억원(일반+특별회계)의 5.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노동부는 26일 “청년고용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와 조선업 실업자 고용안정을 위해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추경 4개 사업에 1천70억원 투입=노동부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추경예산 규모는 1천70억원으로 올해 예산(일반+특별회계) 2조664억원의 5.2%, 일반회계 1조9천112억원의 5.6% 수준이다.<표1 참조> 주요 내용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358억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369억원)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317억원) △해외취업지원(26억원) 등 크게 4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표2 참조> 노동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수출·투자 부진, 브렉시트 등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 고용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조선업 등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하면서 앞으로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6월 현재 10.3%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또 조선업 밀집지역 6월 실업률은 경남이 1%포인트, 울산이 0.6%포인트 증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실업자 지원 집중=이번 추경에서는 무엇보다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눈에 띈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사업 대상은 부산·울산·거제·창원·군산·목포·영암 등 6개 지자체다. 구조조정 실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243억원, 조선업 밀집지역 주민 대상 직업훈련 지원에 12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다른 사업에서도 조선업 구조조정 실업자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사업에서 조선업 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해 68억3천200만원(2천200명 대상)을 배정했다. 해외취업지원 사업에서는 K-Move스쿨 단기과정에 조선업 이직자 중 일부를 끌어안는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고용변동이 발생해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선업 밀집지역 경기침체에 따라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청년 등 취업성공패키지 4만명 늘린다=노동부는 청년 등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취업성공패키지 물량을 기존 30만명에서 34만명으로 4만명(358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 중 청년이 2만명(157억900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중장년은 5천명(39억2천700만원)이 배정된다.

노동부는 “청년을 비롯한 취업애로계층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려면 취업알선·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생계지원을 병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실업자 훈련인원을 기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고, 해외취업지원 사업인 K-Move스쿨도 400명(500명→900명) 늘린다.

한편 국회는 27일 시정연설을 듣고 다음달 1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환노위는 다음달 5일 노동부 추경안을 상정하고 8일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