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이 사무직 과장급 3명에게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현장에서 시행되면서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 윤종오·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대중공업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인 저성과자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은 과장 3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할 때 퇴직을 거부하고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받은 뒤 올해 현업에 복귀했던 사무직들입니다.

- 그런데 이들은 직무역량 교육과 업무재배치를 받은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역량향상 프로그램이 사실상 퇴출프로그램이라는 노동계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 두 의원은 "노동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통해 기업주들에게 해고면허증을 줬다"며 "정부는 행정지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작태를 중단하고 현대중공업은 저성과 해고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수사, 뉴스타파 협조 있어야"

-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의 협조 없이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 이 청장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내사 착수를 검토해 봐야겠지만 뉴스타파의 협조가 없으면 수사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뉴스타파로부터 동영상을 제공받아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 이 청장은 "지난주와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뉴스타파에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협조를 받으면) 수사할 가치가 있는 건지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 단서가 동영상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수사가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 이 회장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있어야 수사한다는 경찰의 태도가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이용득 의원 '창조컨설팅 부활방지법' 눈길

- <매일노동뉴스가> 25일자에 보도했던 대로 이른바 창조컨설팅 부활방지법(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이날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 이 의원은 “2012년 국회 청문회에서 폭로된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노무사가 3년간의 등록취소 징계 이후 활동을 재개하면서 피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 2012년 10월 유성기업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한 이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가 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노무사는 3년이 지나면 재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이달 6일 새로운 노무법인을 설립했는데요.

-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등록취소 뒤 재등록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노조파괴에 앞장선 공인노무사는 영구히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데요. 현재 진행형인 유성기업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