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제 컨벤션센터인 킨텍스가 자회사를 설립해 안내·주차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축소해 주차노동자 3명이 해고됐다. 채용이 거부된 이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1년 270명이던 간접고용 노동자가 올해 230명으로 줄어드는 등 상시적인 고용불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1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킨텍스분회(분회장 이대희)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한국의 대표 전시장이 된 킨텍스가 단지 비용절감을 위해 연봉 1천800만원짜리 하청 비정규 노동자 3명을 해고했다”며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현재 9일째 킨텍스 제1전시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예산 절감 위해 자회사 설립 계획 세워

이달 1일 킨텍스는 100% 출자한 자회사 ‘케이서비스’를 설립해 기존 하청업체와 안내·주차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안내팀 직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감축하고 주차팀은 30명에서 25명으로 줄였다.

케이서비스는 지난달 15일부터 8일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노동자들을 선별 채용했다. 안내팀은 인력을 감축했지만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어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전원 고용승계됐다. 그러나 주차팀은 채용 예정 인원보다 3명 많은 28명이 지원했다. 이들 중 조합원은 11명, 비조합원 17명이었는데, 조합원 3명이 채용되지 않았다.

킨텍스는 ‘주차장·안내 관리 운영사업 관련 자회사 설립 운영 계획’에서 “협력사의 모든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따른 업무충성도가 낮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 참여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고용안정화에 따른 서비스 마인드를 개선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킨텍스는 자회사 설립으로 기존 아웃소싱과 대비해 연간 2억16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계산했다. 인력을 줄이고 도급업체에 보장했던 1.8~3% 이윤율 관련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회사 운영시 “성·비수기 인력을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노동유연성도 언급했다.

자회사 설립 계획이 알려지자 분회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해 전원 고용승계하고 이후 자연감소를 통한 인원 감축을 요구했다.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회 관계자는 “3명 고용승계를 못할 만큼 어려운 회사가 아니다”며 “회사는 흑자를 내는데 간접고용 노동자 인력은 2011년 270명에서 이달 현재 230명으로 매년 줄여 왔다”고 말했다.

킨텍스“고용승계 의무 없다”

킨텍스는 기존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를 노무법인 자문을 받아 결정했다. 킨텍스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다만 자질이 우수하고 근무성적이 좋은 직원은 고용을 승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킨텍스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자회사에서 공정하게 선별 채용을 마친 상태라 추가 채용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용역 보호지침과 관련해 “킨텍스는 민법상 주식회사고 지자체가 출자한 기관이지 공공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분회는 용역 보호지침을 킨텍스가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보호지침에 따르면 계약체결시 유의사항으로 근무인원을 명시해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킨텍스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침 적용 기관이 아니다. 경기도와 고양시의 출자비율은 67.48%로 지방공기업법상 자본금의 50%를 넘어 지방공사로 설립해야 하지만 당시 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식회사로 설립됐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지침은 단기간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도 지자체 출자기관의 도의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킨텍스가 지금이라도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임창열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킨텍스 해고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도 나섰다. 경기도 고양시 3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비정규직 고용의 안정을 높이는 것을 명분으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내용에서는 고용승계를 거부해 본래 취지에 위배된다”며 고용승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