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0일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적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따른 국론분열 우려를 쏟아냈다. 야당은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지정학적 위치를 역으로 이용해서 국익을 극대화했어야 했다”며 “외교-정보-군사-경제를 토대로 하는 다임(DIME) 요소가 제대로 활용됐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국론분열이 심각하다”며 “해법은 국회 비준 동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도마에 올랐다. 예비역 장군 출신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안보 대전제는 전쟁방지가 돼야 하는 만큼 엄청난 국익손실을 야기하는 사드 배치에 찬성할 수 없다”며 “NSC 개혁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60조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론분열은 안 된다"며 "김대중 정권은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을 거부했고 그 뒤 노무현·이명박 정권도 슬기롭게 잘 넘긴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평화와 국익"이라고 밝혔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다가 갑작스럽게 성주지역으로 발표해 성주군민에게 불안을 안겨 줬다”며 “성주군민과 사전에 대화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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