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포용적 성장과 갈등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당 정책을 책임지는 두 의원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국회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토론회장을 동시에 찾았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여야 의원 11명 참석, 높은 관심 보여

먼저 축사에 나선 김광림 의장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격차와 불평등이고 우리 사회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위권일 정도로 심각하다”며 “최근 4당 모두 국회 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더라도 갈등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재일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3법 중 상법 개정안에는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며 “근로자이사회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염두에 두고 마련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을 때 노동자들이 ‘지금도 야근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망한다더라, 인력을 자른다더라, 가족까지 거리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고 항변할 때 정말 답할 말이 없었다”며 “경영진 한두명의 실책이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을 거리에 내몰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정말 근로자를 대표할 이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이용득·강병원 의원은 물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같은당 김영주·한정애·설훈·신창현·전현희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석했다.

이용득 의원은 “하루 8시간 노동제나 주 5일제, 출산휴가제 같은 지금은 당연한 제도들도 만들어질 때는 수많은 반발이 있었다”며 “근로자이사제라는 새로운 제도에 여전히 거부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지만 시대를 조금만 더 길게 또 크게 내다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올해 10월 도입 목표로 추진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를 본뜬 제도다. 유럽에서는 19개국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는 △종업원 30인 이상 공사·공단·출연기관(모두 15곳)에 △기관별로 1~2명의 비상임 근로자이사(300인 이상 2명)를 △올해 10월부터 선임한다는 목표로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태주 서울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는 민간부문은 재벌 총수 중심의 1인 지배체제, 공공부문은 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받는 비민주적 체제”라며 “근로자이사제는 기업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노사 갈등을 줄이면서 산업평화를 가져올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