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5.20 월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대한민국부터 인권상황 개선돼야"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12일 반기문 사무총장에 공개서한 … "한상균 징역 5년, 집회 권리 범죄화한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반기문 국제연합(유엔)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한국 정부에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보고서’ 이행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한국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와 농민 백남기·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인권과 결사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유엔자유권규약 제22조 비준”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 사무총장이 요구에 응할지 주목된다.

노 원내대표는 12일 공개서한에서 “유엔 수장이 대한민국 출신이고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도 대한민국”이라며 “한국이 인권분야에서도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당화하기 어려운 물대포 사용이 불러온 비극적 사례’라고 표현했고 한상균 위원장 기소에 대해서도 ‘집회 권리를 사실상 범죄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법원은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와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 사무총장께서는 2013년 3월에는 터키 정부, 2014년 8월에는 미국 정부, 올해 4월에는 감비아 정부에 각각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며 “조국의 인권상황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반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낸 이유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인권규범 확산과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반 사무총장이 직무를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1의 업적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한 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봉석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