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감사원이 중대사안에 대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고 검찰수사에 묻어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 등이 참여했다.
감사원 훈령에 따라 공익감사가 청구되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 전결로 감사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감사가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건에 대해 여전히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고만 답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두 건의 공익감사 청구는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를 감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기업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와는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다. 검찰은 최근에서야 정부부처에 대한 수사 확대를 결정했다.
백혜련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는 옥시 등 기업에만 국한됐고, 정부부처를 수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7월11일”이라며 “감사원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감사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답변한 것은 검찰에 묻어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701명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감사원이 감사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기관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감사 미실시 이유와 언제 실시할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