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1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특별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원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특화된 대책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한 조선업 희망센터는 설치조차 되지 않았고, 빨라야 이달 말께나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물량팀을 보호하기 위해 “원청 출입기록을 사전에 확보하겠다”던 정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물량팀 노동자가 11일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1일째, 지원 실적 없어

<매일노동뉴스>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1일째를 맞아 지원 실적을 점검한 결과 핵심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지원(조선업 물량팀 피보험자격 확인) △직업훈련·재취업 교육에서 사실상 지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8일 기준 5곳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현재 지원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직무재배치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직업훈련은 파악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신청이 없는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악 중”이라며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물량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내놓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자진신고나 피보험자격 회복 신청도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신청 건수는 각각 79건과 82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밝힌 조선업 지원 대상이 7천800여 사업장, 13만8천여 종사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미미한 수치다.

노동부는 “제도를 시행한 지 10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현장에서 예상만큼 신청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9일 밝힌 정부합동 구조조정 종합대책에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고 관련 대책도 대부분 그 당시 밝혔다.

특히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이 실행되지 않았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책을 밝히면서 △조선업 희망센터 △지방노동관서·지역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 △체불임금 청산지원협의체를 설치·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센터나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체불임금 청산지원을 위해 통영·울산 등 노동부 지방지청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인력 1명씩이 파견된 것이 전부다.

위원회·협의회 구성, 말만 많고 실천은 없어

특히 조선업 희망센터는 구조조정 지원 종합센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기권 장관은 지난달 30일 대책 발표에서 “조선업 희망센터는 각종 지원대책이 효과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에 전달되도록 하는 조선업에 특화된 기관”이라며 “지역·산업 위기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구조조정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도 깊이 연계돼 있는 만큼 노사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울산과 거제시에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상생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조정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할 희망센터 설치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준비 중이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지원신청이 저조하지만 9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지원 받으려는 업체와 근로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는 최대한 서두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심사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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