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사협회가 마필관리사에게 지급돼야 할 경주장려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주장려금은 1993년 개인마주제 전환으로 마필관리사와 기수·조교사가 한국마사회에서 분리된 뒤 기본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마사회가 이들 노동자에게 경주장려금을 직접 주지 않고 경마유관단체에 주면 단체가 소속 회원들에게 재분배하는 구조다. 경주장려금은 지난해 폐지됐다.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제주지부(지부장 양삼일)는 6일 "경주장려금 중 마필관리사 부분 예·결산 내역이 투명하지 않고, 매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어떻게 썼는지 불분명해 지난 5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주장려금 집행 불투명"

경주장려금은 순위에 따라 일정 비율로 마주·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에게 지급하는 부과순위상금이다. 마사회가 조교사협회에 마필관리사 경주장려금을 주면 조교사협회는 해당 금액을 마필관리사들의 4대 보험·식대·건강진단비·교통보조비·퇴직충당금에 사용한다.

제주지부에 따르면 제주경마공원이 설립된 90년 이후 경주장려금 예·결산내역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지부가 2014년 제주경마공원 조교사협회에 그동안의 경주장려금 예·결산 내역을 요청해 받아 낸 일부 자료(2009~2013년 경주장려금 예·결산 내역)가 유일한 공개자료다.<사진 참조>

내역 자료는 의혹투성이다. 먼저 편성예산과 규모가 다른 조정예산 항목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조정했는지 근거가 없다. 예컨대 2011년 마필관리사분으로 지급된 '편성예산'은 10억6천961만2천41원이었는데, '조정예산'은 10억5천661만3천원으로 줄어들었다. 조교사협회는 조정예산에 대해 "편성예산을 기초로 인원변동, 보험료율 변동 등 상황을 고려해 적정하게 조정 편성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지부 관계자는 "예·결산 내역을 보고 나서야 조정예산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며 "어떤 기준으로 조정예산을 작성하는지, 편성예산과 조정예산의 차액은 어디에 쓰이는지 내역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주장려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도 의혹을 샀다. 2011년 자료를 보면 실제 집행된 금액은 10억2천546만여원인데, 조정예산과 집행금액 간 차액 3천114만여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근거가 없다.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했다는 표시도 없고, 마사회에 잔액을 반환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지부는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지부는 90년부터 경주장려금제도가 폐지된 2015년 전까지 이런 식으로 '증발'한 돈이 최소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마사회, 사후관리 안 해"

지부는 마사회에 2009~2013년 경주장려금 중 마필관리사 명목으로 지급된 내역과 예·결산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마사회에 세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마사회는 "세부집행은 조교사들이 주관해 운영하기 때문에 마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마사회가 경주장려금을 조교사들에게 지급한 뒤 사용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제주경마공원 조교사들이 마필관리사에게 돌아가야 할 경주장려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마사회는 이를 전혀 감독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은 마사회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마사회 제주경마팀 관계자는 "마주를 통해 상금이 지급되고 하청에 하청을 주는 식으로 내려가다 보니 마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횡령 의혹도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