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ISA 가입자 중 서민은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5대 시중은행 ISA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KB국민은행을 비롯한 5대 시중은행 ISA 가입자는 총 159만1천944명이다. 이 가운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는 41만6천68명으로 26%에 그쳤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과 농·어민을 합친 ‘범서민형 가입자(52만2천573명)’를 더해도 전체의 33%에 불과하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주식·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통합형 상품이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라며 승인 후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의무 가입기간 5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청년이나 연봉 5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익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다.
이처럼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상품인데도 전체 가입자 3명 중 2명이 고소득자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전경련이 지난해 발표한 소득 분위별 근로자 연봉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80% 이상의 연봉이 5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 다시 말해 ISA 가입자의 80%가 서민형 가입자여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ISA 도입으로 항후 5년간 1천6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투자 여력이 많은 부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 심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저축여력이 매우 줄어든 상황에서 ISA의 비과세 혜택이 최상위층에 쏠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서민층 혜택 확대라는 ISA의 취지를 살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