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8년까지 서울지하철 1~9호선 스크린도어 센서를 전면 교체하고 외주화된 산하기관 안전업무 3개 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한다. 또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승계 의무화·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 노동자 근로개선에도 나선다. 박원순 시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의역 사고 두 번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하청사회 근본부터 바꾸겠다”=박원순 시장은 “국가·시장 중심의 압축성장이 야기한 양극화 그늘이 우리 사회에 깊게 드리워져 있다”며 “대증적 처방이 아닌 고용불평등과 '하청 사회'를 근본부터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구의역 사고 1차 후속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올해 말까지 장애발생이 많은 서울지하철 2호선 53개 역사 스크린도어 센서를 레이저센서로 전면 교체한다. 레이저센서는 현행 에어리어센서보다 가격이 5배 높지만 외부환경 영향을 적게 받고 유지·보수에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머지 1호선과 3~9호선 235개 역사 스크린도어 센서는 2018년까지 전면 교체한다. 또 전 역사의 스크린도어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2021년까지 교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 외주사업 중 위험업무 3개 사업의 직영도 추진한다. 직영전환 대상은 △도심권·주요도로 전광표지(VMS) 정비공사 △서울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구급차 △위례터널·장지지하차도 관리업무다.

◇민간위탁 고용승계 의무화=전적자 채용과 특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취업제한 행동강령을 7월에 제정하고, 산하기관 갑을관계 혁신을 위해 부당계약 조건 10개 항목을 8월에 제정할 방침이다. 간접고용 고용안정 대책도 제시했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수탁기관 변경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이행시 재계약 배제 등 제재조항도 마련한다. 또한 이달부터는 민간위탁 분야까지 생활임금제가 도입된다. 350개 위탁사무 중 생활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받는 35개 사무 1천480명이 대상이다. 위탁사무 중 상수도 검침·교체원 428명을 시설관리공단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이 밖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승진제도·복리후생 확대·휴게공간 개선·호봉제 등도 적극 도입한다. 박 시장은 “시민안전을 위해 비용을 앞세우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 분야 외주화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차별 없는 인사·복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전 있었지만 과제 여전”=이번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과제가 많다”는 평가를 내놨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가 공공안전 강화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발표는 의미가 있다”평가했다. 하지만 안전인력 확충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아무리 정규직이라도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중앙정부도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성PSD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지·보수 인력 142명 중 82명만 고용승계 대상으로 정하면서 66명만이 고용승계에 응한 상태”라며 “이 때문에 절대적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는 임금삭감까지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는 별도로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단장 권영국)이 지난 22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진상조사단은 노사정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진상조사단은 1일 오후 구의역·강남역·성수역에 대해 첫 현장조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