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을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목적이 대형조선소 노조 길들이기와 임금삭감에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제 정부는 대형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을 중단하고 노사 자율로 개선방향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에는 3개 노조를 포함해 8개 중대형 조선소 노조가 가입해 있다.

정부는 '빅3' 조선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로 "대형 조선소는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기간 고용 유지 여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임금·복지 삭감과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이 이뤄질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발표는 대형 조선소 경영이 부실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하던 그간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조선업종노조연대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워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한다고 협박하던 정부가 이제는 일감이 남아 있어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발표를 보면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목표가 대기업 노조 때리기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채권단에 분사를 통한 외주화로 정규직 1천여명을 감축한다는 자구안을 제시했다. 현대중공업노조 관계자는 "현중은 부채비율이 134%에 불과할 정도로 건실하고 수주 가뭄도 점차 해소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며 "조선업 일시 불황을 이용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화하려는 속셈을 정부가 오늘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책으로는 일자리를 잃은 물량팀(하청의 재하청) 노동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없"며 "울산·거제 등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