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국회와 금융당국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한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당경쟁 방지책을 마련하고 제도 승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노조는 22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ISA 관련 정책제안서’를 건넸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운열 의원, 정무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을 만났다.

노조는 ISA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달 말 ISA대책위원회와 대책팀을 꾸렸다. 이후 대책 회의와 조직별 현장 사례를 취합해 정책제안서에 담았다.

노조는 제안서에서 “ISA 추진 실태를 파악해 보니 은행들이 비현실적인 목표를 부여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A은행의 경우 영업점포별로 특정기간 내에 500개 계좌 유치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했다. 직원 개인에게는 매일 1개 계좌 이상을 개설하라고 요구했다. 상당수 은행이 ISA 판매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시킨 뒤 특별가점제까지 도입하면서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노조는 "정부의 ISA 도입은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ISA를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라고 홍보했지만 노림수는 정작 딴 데 있었다는 얘기다.

노조는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지수 편입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인에게만 ISA를 허용할 수 없어 졸속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년 국제규모 대형펀드 운영기준이 되는 지수를 발표하는 MSCI가 한국 정부에 외국인통합계좌 도입을 요구했는데, FTA 규약상 불가능해 이를 전체 국민에게 허용했다는 주장이다. 노조가 ISA를 “금융당국의 단기성과 달성용”이라고 폄하하는 이유다.

노조는 ISA 확산이 은행노동자 노동강도 강화와 불완전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ISA 계좌이동제가 시작되면 현장 혼란이 배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KPI 적용 제외 △강제할당·캠페인 방지책 마련 △MSCI 관찰대상국 불포함에 따른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날 금융위에도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당초 국내 소비자 리스크 증가는 염두에도 없고,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던 ISA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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