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율이 늘어나고 기간제 비정규직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육청을 중심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남우근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위원회 책임연구위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정부 3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17개 광역시도·교육청과 산하 공단·공사 79곳 중 정보공개청구에 응한 74곳의 일자리 실태와 임금,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분석해 이날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74개 지방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총 23만4천264명으로 2013년 대비 2.5% 증가했다. 그중 정규직은 5.6% 늘어난 11만8천113명으로 집계됐다. 무기계약직은 22.9% 증가한 7만3천599명인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증가했다. 반면 기간제는 37.2% 감소한 2만3천837명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은 1.2% 감소한 1만8천344명으로 2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간접고용 비율이 줄지 않은 데에는 교육청 탓이 컸다. 지자체·산하기관에서 간접고용이 각각 19.6%와 26.2% 줄어들 때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11.6% 늘어났다.

정규직 임금 대비 무기계약직 임금은 2013년 52.6%에서 지난해 56.0%로 소폭 증가했다. 기간제도 43.6%에서 44.7%로 늘었지만 증가 폭은 미미했다.

남우근 책임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차이를 보면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정부 기준이 현실과 매우 괴리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시·간헐적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용원칙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함께하는 단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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