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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은 우회 민영화"공공부문연구회·혁신더하기연구소 비판 … "에너지산업 개편정책 재고해야"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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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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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과 관련해 학계가 "우회 민영화"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민간 대기업 진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연구회(회장 김윤자 한신대 교수)와 혁신더하기연구소(이사장 김상곤)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8개 에너지 공기업 상장에 대해 "재벌 몸집 불리기와 특혜시비로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상장과 전력판매 및 가스도입 시장 민간개방, 해외자원개발 공공기관 인력·조직 축소를 담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두 단체는 전력 소매시장 개방과 가스 도입·도매시장 개방에 대해 "우회 민영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전력 판매시장 개방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요금인상은 민간 에너지기업들의 독과점적 초과이윤으로 귀속된다"며 "민간에 가스 도입을 추가로 허용한다면 가스 수급 불일치와 비효율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단체는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지분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보다는 단기수익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부지매각과 저유가로 높은 수익을 얻은 한전이 고배당 정책으로 30%의 외국인 주주에게 높은 배당 수익을 안겨 준 사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특히 "정부는 환경 문제와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성,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바람직한 수급계획과 에너지원 구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고 공급 위주 에너지·자원정책에서 수요관리와 소비효율성에 주목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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