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예정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E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오는 9월까지 정부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조직축소와 인력감축 외에 별도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해야 하지만 재임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실제 해임건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기관장은 살아남고, 직원들만 구조조정에 내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D등급·E등급 13개 기관=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 등급(D등급) 이하는 13곳이다. E등급을 받은 기관은 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국제방송교류재단·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곳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소비자원·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세라믹기술원 등 9곳이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로 지난해 부채비율이 6천905%로 폭증해 2년째 E등급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64%에서 453%로 뛰면서 같은 기간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떨어졌다.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추가 구조조정 우려=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D등급 이하를 받은) 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석탄공사 등은 기능조정과 별도로 경영개선계획을 9월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경영관리부문과 주요 사업부문 등 지표상 점수를 잘 못 받고 있는 부문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라 석유공사는 조직축소(본부 6개→4개, 부서 23% 감축)와 더불어 2020년까지 인력 30%를 줄여야 한다. 광물자원공사도 그때까지 인력감축(118명)과 신규채용 중단, 국내 조직 17%와 해외사무소 축소를 추진한다. 당초 해외자원개발로 부실해진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통폐합까지 거론됐지만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의 반발에 부딪혀 부실자산 정리와 인력감축 선에서 그친 셈이다. 해당 기관 내부에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자구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생긴 것인데, 그 책임을 종사자들에게 덤터기 씌우고 있다"며 "결국 '모든 잘못은 니네가 했고 나는 잘못없다'는 유체이탈 경영평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영평가 실효성 없다"=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원·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이뤄진다.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다. 다만 4개 기관 모두 기관장 임기가 6개월에 못 미쳐 실제 해임건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석탄공사·보건복지인력개발원·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는다. 2015년 하반기 임명된 6개 기관장은 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E등급을 받은 기관장도 임기를 이유로 해임건의가 되지 않은 것에서 보여지듯 사실상 경영평가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강제하기 위한 위협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