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연합노조와 일반노조협의회에 따르면 행자부는 자치단체에 공공업무의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고 이를 어기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 3월 하달했다. 당시 행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민간 위탁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민간위탁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효율성 제고 △민간 전문성 활용 △시설·장비 관리 △서비스 질 제고 △운영 활성화 분야로 나눠 민간위탁 분야를 예시했다. 주차위반차량 관리나 도로유지·보수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는 효율성 제고 항목에 들어갔다. 건설안전시험과 교량안전 점검은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라고 제안했고, 차량·중장비 관리나 관광지·유적지 관리도 민간위탁 대상으로 제시했다. 방역이나 예방접종 업무는 서비스 질 제고 분야로 분류해 민간에 넘기라고 권했다.
전순영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살 노동자는 민간위탁 외주업체에서 위험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안전업무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귀를 막고 있는 정부가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려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치단체 비정규직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고용이 불안해지고 처우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용과 처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견디며 공공부문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민간위탁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며 "정부는 자치단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자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지침은 참고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민간위탁 대상 분야는 중앙부처가 일부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예시로 든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연합노조와 일반노조협의회는 2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 중 두 노조가 조직화돼 있는 곳은 13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