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노조 등은 15일 오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직 후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조선업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관련 고용대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휴업수당 지원금도 늘어나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든다.
노동계는 이 같은 대책으로는 대규모 실업대란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국한될 경우 구조조정의 본질적 문제점이 은폐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지속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실업급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거나 실업부조를 도입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대책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불법 다단계 고용구조인 조선소 물량팀(하청의 재하청)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정규직·사내하청·물량팀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획기적인 노동시간단축이 필요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임금보전에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16일까지 거제·울산을 조사하고 20일 전남 영암을 찾을 계획이다. 현장조사가 3일에 그쳐 부실조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