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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경계인 아니다, 노동 3권 보장하라”박종호 외기노련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주식 200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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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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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이사, 박종호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조연맹 위원장. 정기훈 기자
박종호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조연맹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매일노동뉴스 증자에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연맹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 주식 200주를 약정하며 “최근 집중보도를 통해 외기노련 소속 조합원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알려 줘 고맙다”고 말했다.

외기노련은 주한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1만2천여명의 노동자와 마산자유무역지역 외투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3천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단결권만 보장받는다.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으며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라 10년 넘게 근속하면서 어렵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미군측의 일방적 통보로 시간제 일자리로 전락하거나 일하는 사업장이 통째로 폐쇄돼 해고위기에 내몰리는 살풍경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고압적 노무관리와 한국 정부의 방치 탓이다.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한미군 기지 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349만평의 땅과 16조원의 부대건설비를 부담했고, 평택시에 18조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매년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군에 1조원 가까운 세금을 내놓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더 이상 우리를 경계인으로 내몰지 말고 이제라도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주한미군노조가 만들어진 지 57년이 된 만큼 노동 3권을 보장받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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