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한 뒤 행진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둘러싸고 "성과연봉제·퇴출제 반대"를 외쳤다.

노조는 지난 3일 조합원 2천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재부 앞 공원에서 '임금차별, 맘대로 해고, 돈벌이 경쟁 강요, 공공성 파괴, 공공기관 차별연봉 강제퇴출 분쇄'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입을 모았다.

◇조상수 위원장 "불법적인 성과급 반납투쟁" 제안=이달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각 공공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는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20개 공공기관 중 114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한 기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벌어진 사태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기권 장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조상수 위원장은 "성과연봉제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불법·사기 행각"이라며 "총인건비를 규제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차별연봉제는 임금수준에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 워크숍을 앞두고 강행처리된 이사회는 무효이자 국가폭력"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국가폭력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성과급 반납 투쟁도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각 기관마다 불법이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만간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성과급은 단 한 푼도 받지 말고 빠짐없이 반납하자"고 호소했다.

◇철도노조 파업 결의 "조직 명운 걸고 투쟁"=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철도공사 이사회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의결하자마자 쟁의대책위원회로 조직을 전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22~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앙노동위가 사전조사에서 '성과연봉제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하더라"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꿔 버리는 행태를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하는 순간 중노위 해체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철도노조는 2013년 총파업 투쟁을 벌였지만 승부를 보지 못했다"며 "이번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테니, 정권도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정일 철도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은 "개별 공기업 간 담벼락을 허물고 독재정권과 맞서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로 40일째 기재부 후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 대표자들도 집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박해철 공기업정책연대 의장은 "장관의 입에서 '불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비판하며 "노예연봉제와 퇴출제만큼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성과연봉제 청문회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기권 장관 발언 이후 많은 공기업들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장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고도 한 말이라면 부도덕한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저성과자로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열리면 이기권 장관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기재부 담벼락에 '이사회 일방통과 무효' 혹은 '노예연봉제 강제퇴출제 분쇄'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집회 후 오송역에서 공공기관사업본부 대표자회의를 열고 7월 1차 파업, 9월 전면파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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