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민관합동 실태조사단을 꾸려 다음달 초 현지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조선업 중소 협력업체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 납부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중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임이자 당선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고영선 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구조조정 과정서 노동계 의견 수렴될까=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전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노사정과 정치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기획재정부에는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세금·4대 보험료·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유예를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고 납부 유예는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일거리(수주 잔량)가 남아 있는데도 자금이 부족해 작업이 멈출 가능성이 있는 조선소에는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옥석을 가려 기존 대출 회수를 유예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하청업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 노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며 "노동부가 창구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당의 요청은 별도 협의체를 만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실업대책이나 재취업 같은 프로그램 운영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뜻”이라며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현장 실태조사와 실업대책 마련시 노동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물량팀·일용직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어=노동부는 이날부터 조선업종 실태조사를 위한 민관합동 실태조사단 구성에 나섰다. 실태조사단에는 지역고용 전문가와 조선업종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위원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부위원이 참여한다. 이달 중 실태조사단이 꾸려지면 다음달 초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회에는 관계부처 차관과 노사단체 관계자, 고용·직업훈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노동부는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대형 조선사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정협의에서도 물량팀·일용직같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김경선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당정협의에서 협력·하청업체의 경우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까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자주 언급됐다”며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