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성과연봉제 불법실태 조사단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를 방문한다.
박완주·이학영·김기준·남인순·김경협·홍익표 의원과 이용득·송옥주·정재호·조승래 당선자, 이석행 당 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함께한다.
조사단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한 지난 17일 산업은행 이사회 의결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제9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 사측이 성과연봉제 개별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노사 당사자를 면담할 계획이다. 최근 산업은행 관리자가 성과연봉제 동의를 받기 위해 직원들을 불러 압박하고, 일부 직원이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한정애 의원은 “산업은행이 개별직원 면담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받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통곡하는 등 인권유린까지 자행했다면 국책은행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의 조사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뿐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과반수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노조 동의를 받기 위해 노조간부들을 12시간 넘게 감금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노조 찬반투표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부결되자 사무국장을 압박해 노사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불법사례를 수집한 뒤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