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서울지역 신문이 시장의 85%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여론 다양성을 넓히는 지역신문 기능과 역할을 효율성으로 따질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지역신문과 지역여론을 없애 버리겠다는 의도인 만큼 기금 통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법)에 근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통합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2004년 지역언론 종사자·언론단체와 여야 간 합의로 제정된 지역신문법은 올해 2월 개정을 통해 2016년이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한 상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105억원 규모로 전국 100여개 지역신문에 지원됐다.
노조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축소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금 지원예산은 기획취재와 연수·교육·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효율성을 문제 삼겠다면 편집 자율권 확보·소유지분 분산·지역사회 기여도 등 기금지원조건을 강화해 나눠 먹기가 아닌 역량 있는 지역신문사를 육성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 들어 지역을 홀대한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다”며 “지역신문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여론을 대변하는 한 축으로 여론의 다원성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통합방침을 철회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최소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