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정 제1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해 “2015년 노사정 합의 기준에 따라 도입기준을 마련해 노사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방향은 직무·숙련 등을 기준으로 하여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불법·탈법적인 성과연봉제 동의 강요도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는 “불법·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노동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시도와 관련해 사측의 불법·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과반수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감행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엔 정부 입장을 이야기하고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의견이 모았지만 이번엔 국회가 정부에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야 3당 합의로 정부의 월권과 불법행위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국회와 법이 있고 상식이 살아있다는 반증”이라며 “여야 3당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성과연봉제 강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